💁‍♀️궁금한 모든 것, 아파트너가 알려 드려요.

여러분이 궁금했던 모든 것, 아파트너가 알려드려요!

아파트너를 사용하다 생겼던 궁금한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Best 질문을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Q. 이달의 질문

현재 아파트너 앱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하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투표 가능한 알림이 발송되고 투표가 가능한데, 아파트너 앱에서 주민투표를 진행할 때 세대주, 세대원 구분 없이 세대의 구성원 중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주민투표에서 투표권 행사에 관한 질문 많아 아파트너가 대신 알아봤습니다. 주민투표 전반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을 확인해보세요! A: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내지 세대원 인지와 무관하게 공동주택의 소유자(=입주자)이거나 임차인(=사용자)인 경우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상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모두 투표할 수 있는 경우 1세대의 입주자( 소유자)와 사용자(임차인)이 모두 투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에게 의결권이 있으나, 그 밖에 소유권에 관계되지 않는 공동주택 관리와 사용에 관해서는 사용자에게 의결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관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 관리 규약의 명확한 정함이 있다면 여기에 맞춰서 투표권 행사 여부를 정할 수 있어요.

추가로,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투표을 행사할 때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님 및 자녀)에게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미성년자 역시 소유자의 직계존비속이고 대리권을 수여 받았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사용자(임차인)은 본인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나 ‘소유자’와 다르게 별도의 대리 규정이 없어 본인의 투표만 허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은 개별 사안으로 입주자만 투표할 수 있는지 사용자도 투표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따라 사용자(임차인)이 투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참고)